2016년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GCS:Global Creative SW) 신규과제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1-24 14:07 조회9,871회

본문

사업개요

글로벌 Top 수준의 잠재성이 있는 SW전문 중소ㆍ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성과 창출을 위해 R&D 과제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SW 관련 분야 중소ㆍ중견기업

☞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주관기관 : 중소ㆍ중견기업
ㆍ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ㆍ 기존 R&D 참여제한 조건 외에 다음 각 항목 중 하나 이상 만족
* SW관련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상 또는 수출 3억원 이상
* SW관련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이상 또는 수출 3억원 이상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ㅇ 지원 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분야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ㆍ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ㆍ 기업의 부도
ㆍ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ㆍ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ㆍ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ㆍ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최근년도('14년)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약체결이 불가함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단위 : 백만원)

사업명

‵16년

사업예산

분야

과 제 주 제

총

수행

기간

‘16년 과제별

정부출연금

주관

기관

과제

특징

SW컴퓨팅 산업원천 기술개발

8,825

SW 관련 전분야

글로벌 Top 수준의 잠재성이 있으며 글로벌시장 창출이 가능한 과제 (자유공모)

2년

이내

1,000 이상

중소

중견

기업

SW뱅크

- 과제주제는 SW 관련 전분야로 신청기관이 자유롭게 선택
-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상기 내용(과제별 정부출연금 10억 이하 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접수 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과제별 지원금액은 연간 10억원 이상(1차년도 신청한도 : 10억∼88억)으로 신청 가능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조정 될 수 있음. (총 정부출연금 175억원 내외 / 2년)
- 1차년도 사업비예산(88억)은 '16년 예산 편성 심의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주관기관으로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참여기관에 기업이 없는 경우)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와 같음

주관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중소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복수의 기업이 과제에 참여하거나, 참여기관으로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3)의 유형 및 구성별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와 같음

ㅇ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기업의 유형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ㅇ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과제 종료 후 최종 평가결과가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