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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지원 1조3219억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1조724억_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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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4-09-10 00:28 조회6,0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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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데이 원문 기사전송 2014-08-31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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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 R&D 예산 12조3902억 어디에 쓰나

내년도 국가 R&D 예산이 12조3902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3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를 심의·확정했다. 기초과학과 중소기업 지원액이 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안전 분야 예산이 확충됐다.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의 ‘창조경제’ 깃발을 날릴 바람이 될 전망이다. 관련 예산만 1조3168억원으로 올해(1조2256억원)보다 7.4% 늘었다. 소기업·고성장(가젤형)기업·기술혁신형 기업 등으로 세분화해 지원 방향과 연계 투자 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 ‘창조형 R&D’ 생태계 구축을 위해 신설된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팩토리 사업 등에 모두 2105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중소기업 투자 비중을 현행 17%에서 2016년 18%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미래 먹거리로 그린카·지능형로봇과 같은 첨단 산업과 탄소섬유복합재 등 소재산업이 부각된다. 중요성도 그만큼 크다. 시장 잠재력이 크고 산업생태계의 구축 가능성이 높은 미래성장동력 산업에는 모두 1조724억원이 투자된다.

 또 14개 부처가 공동으로 기획·협력하는 건강·환경·재난안전 연구개발 분야에 모두 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특히 기초연구 비중도 늘려 관련 예산이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넘겼다. 올해보다 4.2% 증가된 1조390억원이 책정됐다. 이 중 기초연구사업 예산은 8887억원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신진·일반 연구자부터 중견·리더 연구자를 연결하는 ‘한우물 파기’ 연구 환경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기초과학의 기반산업으로 구축되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4417억원)과 우주기술개발(4596억원) 등에도 올해보다 각각 10%, 30%가량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R&D 예산 증가폭이 갈수록 둔화되면서 내년 예산은 올해(12조1135억원)와 비교해 2.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방·인문사회 R&D를 포함한 국가 총 R&D 예산 증가율은 2008년 이후 계속 감소해 올해는 3.4%로 떨어졌다.

 내년도 예산 역시 기획재정부의 조정을 거치면 그 증가 폭이 올해보다 낮아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복지재정의 확대와 세수 부족이 원인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관계자는 “정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실현에 과학기술 분야의 역할이 큰 만큼 관련 예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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