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희춘 (사)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겸 美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

드론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 기술로써 일상생활에 깊이 파고들어 안전하고 풍요로운 사회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선한 기회도 제공하지만, 한편으로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테러용도로 및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데 악용될 수도 있다.

현재까지 우리 사회는 드론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준비가 매우 부족하며, 그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드론의 악용 가능성 및 부작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논점들이 존재하겠지만 국가가 드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첫째, 법·제도적 측면의 대응방안으로 드론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드론 테러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고, 드론 테러에 대한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법적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기관 등에서 선도적으로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서 창원에서 드론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서 벌금100만원이 선고된 사례와 수도권 가스공급 중추 기지인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에서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드론이 발견돼 군과 경찰이 사건을 조사한 사건을 보듯 무방비로 드론이 군사기지나 국가 주요시설에 들어가서 촬영을 해도 과태료나 벌금정도로 끝내는 상황이다.

드론 테러의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문조직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바,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내에 전략적 차원의 특화된 전담팀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전담팀은 드론 테러의 발생 원인 및 특징, 유형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드론 테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진압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기술적·물리적 측면의 대응방안으로 대드론(Counter-Drone) 기술의 활용을 제안했다. 드론을 이용한 테러 및 범죄에 대한 위협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드론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대드론 기술은 다양하며, 대드론 산업의 성장으로 새로운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드론에 의해 초래되는 다양한 유형의 위협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는 완벽한 대드론 기술은 없기 때문에 각 기술들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장·단점을 가졌는지, 그리고 시설의 규모와 특성, 보안 중요도를 고려했을 때 어떠한 기술을 활용할 것인지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해 시설의 상황 및 용도에 적합한 대드론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드론으로 불법을 자행하면 처벌을 받고 국가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일반인들이 쉽게 드론을 사서 날리고 멋진 영상을 만들고 싶어하지만 자칫 잘못해서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와 사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중이고 외부의 적대적 세력이 드론을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하면 자폭용 드론으로 국가 주요시설이 공격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 방어체계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권희춘 (사)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겸 美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